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예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예고내용을 소개 합니다. 보통 위임사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안을 발표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활용할 경우 입법 및 행정 예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개정이 필요한 이유 건설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한 공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및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급에 관한 관련 법이 추가 규정함으로써 이번 수정안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세내.. 2022.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