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예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에 대한 예고내용을 소개 합니다. 

보통 위임사항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안을 발표 하게 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올렸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활용할 경우 입법 및 행정 예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참조할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체크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하려 합니다. 

 

 

 

 

1) 개정이 필요한 이유

 

건설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올바른 질서를 확립하고 부실한 공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하도급과 불공정 거래 및 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급에 관한 관련 법이 추가 규정함으로써 이번 수정안 내용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상세내용

 

◎ 제34조의9 신설 - 불공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급 지급

•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가장 먼저 제시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 200만원 이내 포상금 지급
•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할것
• 공정한 지급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할것
• 포상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과정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위한 "고시" 를 마련 할것

 

 

3) 연관 부서 및 참조사항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 의견에 관한 내용 제출 가능

 

 

 

4) 법령안 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수정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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